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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1796억 원 '역대 최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공개한 실제 원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1796억 원 '역대 최대'’의 확인된 범위와 아직 판단을 유보해야 할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한 사건을 전체 사회의 추세로 확대하지 않고 피해 규모, 취약집단, 제도 공백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