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추후보도

뉴스에서 수사·기소·재판은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해 혐의와 송치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공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유·무죄와 책임을 판단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피의자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피고인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검사가 기소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구속영장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법원이 심사해 신체 구속을 허가하는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무죄추정을 간단히 풀면 유죄 확정 전에는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입건은 입건은 수사·기소·재판 맥락에서 같거나 매우 가까운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수사는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유죄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이라는 뜻입니다.

영장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영장은 수사·기소·재판 맥락에서 같거나 매우 가까운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수사는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유죄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기소는 기소는 수사·기소·재판 맥락에서 같거나 매우 가까운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수사는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유죄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검찰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검찰은 수사·기소·재판 맥락에서 함께 찾아보는 관련 표현입니다. 수사는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유죄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경찰 수사는 경찰 수사는 수사·기소·재판 맥락에서 함께 찾아보는 관련 표현입니다. 수사는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유죄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재판은 재판은 수사·기소·재판 맥락에서 함께 찾아보는 관련 표현입니다. 수사는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유죄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민사와 형사는 같은 사건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는 범죄 성립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증명 기준, 당사자, 결과가 달라 한 절차의 결과가 다른 절차를 자동 결정하지는 않습니다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고발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행위을 뜻합니다.

손해배상을 간단히 풀면 위법한 행위 등으로 생긴 손해를 금전 등으로 회복하는 책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과징금을 간단히 풀면 행정법상 의무 위반 등에 부과하는 금전적 행정제재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은 민사와 형사 맥락에서 같거나 매우 가까운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민사는 권리·손해의 해결, 형사는 국가가 범죄와 형벌을 판단하는 절차이라는 뜻입니다.

민사소송을 간단히 풀면 민사소송은 민사와 형사 맥락에서 함께 찾아보는 관련 표현입니다. 민사는 권리·손해의 해결, 형사는 국가가 범죄와 형벌을 판단하는 절차이라는 의미입니다.

뉴스에서 형사소송은 형사소송은 민사와 형사 맥락에서 함께 찾아보는 관련 표현입니다. 민사는 권리·손해의 해결, 형사는 국가가 범죄와 형벌을 판단하는 절차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헌법재판을 간단히 풀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담당합니다. 사건 종류마다 청구 자격와 결정 정족수, 효력이 다릅니다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용을 간단히 풀면 청구가 이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기각을 간단히 풀면 본안 판단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는 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각하는 기간·자격 등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판단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권한쟁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의 존재나 침해를 다투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헌법소원을 간단히 풀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 맥락에서 같거나 매우 가까운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헌법재판은 법률과 국가작용이 헌법에 맞는지, 헌법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판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위헌법률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 맥락에서 같거나 매우 가까운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헌법재판은 법률과 국가작용이 헌법에 맞는지, 헌법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탄핵심판을 간단히 풀면 탄핵심판은 헌법재판 맥락에서 같거나 매우 가까운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헌법재판은 법률과 국가작용이 헌법에 맞는지, 헌법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판단이라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를 간단히 풀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맥락에서 함께 찾아보는 관련 표현입니다. 헌법재판은 법률과 국가작용이 헌법에 맞는지, 헌법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판단이라는 의미입니다.

탄핵을 간단히 풀면 탄핵은 헌법재판 맥락에서 함께 찾아보는 관련 표현입니다. 헌법재판은 법률과 국가작용이 헌법에 맞는지, 헌법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판단이라는 의미입니다.

불기소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사유가 나뉩니다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이 물건·전자정보 등을 압수하거나 장소를 수색하기 위해 법관에게 발부받는 영장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증거능력을 간단히 풀면 어떤 자료가 법정에서 사실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입증책임을 간단히 풀면 주장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부담하는 당사자와 증명 의무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명령 등에 불복하는 절차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집행유예는 유죄와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요건을 지키면 집행하지 않는 제도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벌금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범죄에 대한 형벌로 국가에 일정 금액을 내게 하는 재산형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원칙적으로 형벌은 아닙니다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정해진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의 행사에 제한이 생기는 제도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에서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권리관계나 긴급한 상태를 임시로 정하는 법원의 처분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침해된 권리를 법원에 다투는 소송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공소시효는 범죄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사정 등을 고려해 정해진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약식명령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명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헌법을 간단히 풀면 국가의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정한 최고 규범이라는 의미입니다.

뉴스에서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자유·평등과 사회적 권리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법률유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중요한 행정을 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과잉금지원칙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기본권 제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 최소한이며 이익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또는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명확성원칙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국민이 금지행위와 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분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신뢰보호원칙을 간단히 풀면 국가의 공적 견해를 정당하게 믿은 국민의 신뢰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적법절차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국가가 국민의 권리·자유를 제한할 때 법이 정한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영장주의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행위 전에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이중처벌금지를 간단히 풀면 같은 범죄에 대해 거듭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소급입법금지는 행위 뒤 만든 법으로 과거 행위를 처벌하거나 불리하게 바꾸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의 유무·범위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이라는 뜻입니다.

위헌결정을 간단히 풀면 법률이나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선언하는 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뉴스에서 헌법불합치는 법이 헌법에 맞지 않지만 즉시 무효로 하면 혼란이 커 입법 개선 때까지 잠정 적용하게 하는 결정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한정위헌을 간단히 풀면 특정한 해석 범위에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히는 결정 형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뉴스에서 한정합헌은 특정한 해석으로 이해할 때에만 법률이 헌법에 맞는다고 밝히는 결정 형식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기본권침해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공권력이나 법률이 헌법상 보호되는 자유와 권리를 정당한 한계를 넘어 제한한 상태을 뜻합니다.

공공복리를 간단히 풀면 개인의 기본권을 조정할 때 고려하는 공동체 전체의 안전·질서·이익이라는 의미입니다.

뉴스에서 법익은 법이 보호하려는 생명·재산·자유·공공질서 등의 이익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청구권은 법률에 따른 법관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는 수사와 재판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에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핵심 요소로 하여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행위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의사표시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을 뜻합니다.

계약을 간단히 풀면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맞는 의사표시를 해 법률관계를 만드는 합의이라는 의미입니다.

청약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의사표시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승낙은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계약금을 간단히 풀면 계약 체결의 증거·해제 수단·손해배상 예정 등의 기능으로 미리 주는 금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뉴스에서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채무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채권자에게 돈 지급이나 행위 등 정해진 급부를 해야 하는 의무을 뜻합니다.

채권자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행기를 간단히 풀면 채무자가 약속한 급부를 해야 하는 시기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한 급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라는 뜻입니다.

이행지체를 간단히 풀면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행불능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채무자가 약속한 급부를 객관적으로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불완전이행은 채무를 이행했지만 내용이나 품질이 약속에 미치지 못한 상태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통상손해는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일반적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생기며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하는 손해이라는 뜻입니다.

위약금을 간단히 풀면 계약 위반 때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뉴스에서 손해배상예정은 계약 위반 때 배상할 액수를 당사자가 미리 정하는 약정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계약해제를 간단히 풀면 유효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급해 효력을 없애는 의사표시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약해지를 간단히 풀면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해 끝내는 의사표시이라는 의미입니다.

뉴스에서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확대의 잘못이 있을 때 배상액에서 반영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상대에게 손해를 준 상태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제척기간을 간단히 풀면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제도이라는 의미입니다.

연대채무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여러 채무자가 각자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한 명의 이행으로 모두의 채무가 줄어드는 관계을 뜻합니다.

보증채무를 간단히 풀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대신 이행하기로 한 채무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양도담보는 채무 담보를 위해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했다가 변제하면 돌려받는 담보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근저당권은 계속 거래에서 생길 여러 채권을 정한 최고액까지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권리이라는 뜻입니다.

가압류를 간단히 풀면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잠정 제한하는 조치이라는 의미입니다.

피해자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범죄로 생명·신체·재산·명예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참고인은 피의자는 아니지만 사건 사실을 알고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에서 내사는 정식 입건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기초 사실을 확인하는 활동을 이르던 표현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수사개시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해 공식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압수는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는 수사 처분이라는 뜻입니다.

수색을 간단히 풀면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할 사람을 찾기 위해 장소·신체·물건을 조사하는 처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체포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범죄 혐의와 법정 사유가 있는 사람의 신체 자유를 단기간 제한하는 처분을 뜻합니다.

구속을 간단히 풀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법정 사유에 따라 피의자·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계속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법관이 구속 필요성을 직접 심문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적부심사는 체포나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이라는 뜻입니다.

구속적부심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필요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을 뜻합니다.

불기소처분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검사가 혐의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혐의없음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 사유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동기·경위·반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를 미루는 처분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끝내기 어려워 검사가 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처분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죄명·공소사실 등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기소 문서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공소사실은 검사가 심판을 구하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공판은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당사자 변론을 거쳐 유무죄와 형을 판단하는 형사재판 절차이라는 뜻입니다.

증명력을 간단히 풀면 증거가 사실 인정에 실제로 미치는 설득력의 정도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전문증거는 법정 밖 사람의 진술 내용을 그 진실성의 증거로 쓰려는 자료이라는 뜻입니다.

자백보강법칙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원칙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위법수집증거배제는 적법 절차를 어겨 수집한 증거를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쓰지 않는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공소기각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소송조건이 없거나 절차상 흠이 있어 법원이 실체 판단 없이 공소를 끝내는 재판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무죄는 공소사실이 범죄가 아니거나 범죄의 증명이 부족할 때 내리는 판결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유죄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공소사실이 법률상 범죄에 그하고 증거로 증명됐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과료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부과하는 소액의 재산형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몰수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범죄 관련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형벌 또는 부가처분을 뜻합니다.

추징을 간단히 풀면 몰수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대신 징수하는 처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양형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유죄인 피고인에게 어떤 종류와 정도의 형을 선고할지 정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양형기준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도록 범죄별 권고 범위를 정한 기준을 뜻합니다.

행정처분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법을 적용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처분성은 행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그하는 법적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재량행위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행정청이 여러 선택지 중 판단할 여지를 갖는 행위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기속행위는 법이 요건과 결과를 정해 행정청의 선택 여지가 거의 없는 행위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재량권일탈·남용은 행정청이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목적에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얻으려고 조언·권고·요청하는 비강제적 활동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행정심판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행정기관의 심판기구가 다시 판단하는 권리구제 절차을 뜻합니다.

취소소송을 간단히 풀면 위법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없애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라는 의미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을 간단히 풀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소송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신청에 답해야 할 행정청이 아무 처분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받는 소송을 뜻합니다.

집행정지를 간단히 풀면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 법원이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 멈추는 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원고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당사자을 뜻합니다.

피고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원고의 청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을 뜻합니다.

소장을 간단히 풀면 원고가 청구취지와 원인 등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 시작 문서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어떤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결론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청구원인은 원고의 요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과 법률관계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답변서는 피고가 원고 청구에 대한 인정·부인과 방어 내용을 적어 내는 문서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법률의견을 정리해 재판 전에 제출하는 문서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에서 변론기일은 당사자가 공개 법정에서 주장과 증거를 진술하는 날짜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변론종결은 법원이 필요한 심리를 마쳐 더 이상 주장·증거 제출을 받지 않기로 하는 절차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판결선고는 법원이 재판의 결론과 이유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에서 확정판결은 통상적인 불복기간이 지나거나 상급심 판단이 끝나 더 다툴 수 없게 된 판결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을 같은 당사자가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제2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라는 뜻입니다.

재항고를 간단히 풀면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다시 불복하는 절차이라는 의미입니다.

재심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확정판결에 중대한 절차·증거 문제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재판하는 비상구제 절차을 뜻합니다.

파기환송을 간단히 풀면 상급심이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파기자판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상급심이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은 채 직접 재판하는 것을 뜻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간단히 풀면 법원이 분쟁의 공평한 해결안을 제시하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주는 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정을 간단히 풀면 중립적인 조정기관이 당사자의 양보와 합의를 도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중재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인인 중재인이 분쟁을 판단하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이라는 뜻입니다.

공식 원문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기관이나 당사자가 직접 공개한 문서·자료·발언의 원래 내용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1차 자료는 사건 당사자·조사기관·관측자가 직접 생산한 최초 자료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해석·요약·비교해 만든 기사·연구·해설 자료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에서 보도자료는 기관이나 기업이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배포하는 공식 설명 문서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브리핑은 담당자가 현안과 정책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공개 설명 절차이라는 뜻입니다.

설명자료를 간단히 풀면 발표나 보도 내용의 배경·수치·오해 가능성을 보충하는 문서이라는 의미입니다.

문답자료를 간단히 풀면 예상 질문과 답을 묶어 정책이나 사건의 핵심을 설명한 자료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회의록은 회의 참석자·안건·논의·결정 내용을 순서에 따라 남긴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속기록은 회의나 발언을 가능한 한 실제 말한 순서와 표현에 맞춰 적은 기록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백서는 기관이 특정 정책·사건의 경과와 결과를 종합해 발간한 공식 보고서이라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조사·분석·검토의 방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실태조사는 어떤 현상의 현재 상태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에서 전수조사는 정한 모집단의 모든 대상을 빠짐없이 조사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표본조사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모집단 일부를 뽑아 전체의 특성을 추정하는 조사 방식을 뜻합니다.

행정통계를 간단히 풀면 기관이 행정 업무 과정에서 수집한 기록을 집계해 만든 통계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자료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가공·요약하기 전 개별 관측값이나 기록이 담긴 자료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메타데이터는 자료의 작성자·기준·형식·시점·변수 등을 설명하는 정보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에서 기준일은 자격·잔액·상태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정해 둔 날짜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공표일은 기관이 통계나 결정을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한 날짜이라는 뜻입니다.

시행일을 간단히 풀면 법령·정책·계약의 효력이 실제로 시작되는 날짜이라는 의미입니다.

뉴스에서 적용일은 특정 대상이나 거래에 새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날짜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기준시점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수치와 상태가 어느 때를 나타내는지 정한 시각 또는 기간을 뜻합니다.

잠정치를 간단히 풀면 자료가 모두 확정되기 전에 먼저 계산해 이후 수정될 수 있는 값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속보치는 신속한 공개를 위해 제한된 자료로 가장 먼저 계산한 통계값이라는 뜻입니다.

확정치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정해진 검토와 수정 절차를 마친 최종 공표값을 뜻합니다.

수정치를 간단히 풀면 새 자료나 계산 오류를 반영해 앞서 발표한 값을 고친 수치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망치를 간단히 풀면 현재 자료와 가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값을 예상한 수치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목표치는 정책이나 사업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달성하려고 정한 수치이라는 뜻입니다.

추정치를 간단히 풀면 직접 알 수 없는 값을 표본·모형·관측자료로 계산한 값이라는 의미입니다.

뉴스에서 추계는 자료와 가정을 이용해 인구·비용·생산량 등을 계산해 내는 작업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집계는 여러 개별 기록을 정한 기준에 따라 합치고 분류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누계는 정한 시작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값을 계속 더한 합계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증감은 앞선 시점이나 비교 대상보다 늘거나 줄어든 양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증감률은 비교 기준값에 비해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 나타낸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전년동기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변화율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전월비는 바로 앞 달과 비교한 변화율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전분기비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바로 앞 3개월 기간과 비교한 변화율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연율은 짧은 기간의 변화가 1년 이어진다고 가정해 환산한 비율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명목값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물가나 가격 변화를 제거하지 않고 그 시점 가격으로 나타낸 값을 뜻합니다.

실질값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가격 변화의 영향을 조정해 실제 물량이나 구매력 변화를 본 값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절대값은 다른 대상과의 비율이 아니라 수량·금액 자체로 표시한 값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상대값을 간단히 풀면 기준이나 비교 대상에 대한 비율·차이로 표시한 값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평균은 여러 값을 모두 더해 개수로 나눈 대표값이라는 뜻입니다.

중앙값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값을 크기순으로 놓았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값을 뜻합니다.

최빈값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자료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비율은 한 수량이 다른 수량에서 차지하는 몫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백분율은 전체를 100으로 놓고 나타낸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백분위수는 자료를 작은 순서로 놓았을 때 특정 비율의 경계가 되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지수는 여러 값의 수준과 변화를 하나의 기준값에 견줘 나타낸 수치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기준연도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지수나 실질값을 계산할 때 비교의 출발점으로 삼는 연도을 뜻합니다.

가중치를 간단히 풀면 항목별 중요도나 비중이 결과에 반영되도록 곱하는 값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절조정을 간단히 풀면 명절·날씨·학기처럼 반복되는 계절 요인을 통계에서 덜어내는 처리이라는 의미입니다.

뉴스에서 기저효과는 비교 기준 시점의 값이 이례적으로 높거나 낮아 변화율이 크게 보이는 현상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표본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제 조사 대상으로 뽑은 일부을 뜻합니다.

모집단을 간단히 풀면 조사나 분석의 결론을 적용하려는 전체 대상 집합이라는 의미입니다.

표본오차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표본만 조사했기 때문에 추정값과 모집단 실제 값 사이에 생기는 차이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비표본오차는 질문·응답·입력·누락·조사 방식 등 표본 추출 이외의 원인으로 생기는 오류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오차범위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표본 추정값이 모집단 값과 다를 수 있는 통계적 범위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신뢰수준은 같은 방식의 구간 추정을 반복했을 때 참값을 포함하는 비율에 대한 기준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에서 신뢰구간은 정한 신뢰수준에서 모집단 값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 구간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에서 응답률은 접촉하거나 선정한 조사 대상 가운데 실제 응답을 완료한 비율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결측치를 간단히 풀면 관측·응답·입력되지 않아 값이 비어 있는 자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치를 간단히 풀면 다른 관측값과 매우 동떨어져 원인 확인이 필요한 값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상관관계는 두 변수가 함께 변하는 정도로 원인과 결과를 곧바로 뜻하지는 않는 관계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인과관계는 한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결과의 변화를 일으키는 관계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통계적 유의성은 관측된 차이가 우연만으로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이라는 뜻입니다.

효과크기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차이·관계·정책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나타낸 값을 뜻합니다.

비교군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효과나 차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집단을 뜻합니다.

대조군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처치나 정책을 받지 않아 실험집단과 결과를 비교하는 집단을 뜻합니다.

기준선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변화나 성과를 재기 전에 출발점으로 정한 상태나 수치을 뜻합니다.

정책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 등이 정한 행동 방향을 뜻합니다.

제도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사회 구성원의 행동과 권리·의무를 지속적으로 정하는 규칙과 장치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법률은 국회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시행령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법률의 위임이나 집행을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시행규칙은 법률·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부령 등으로 정한 규칙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에서 고시는 행정기관이 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정 형식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에서 지침은 업무 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해 담당자에게 제시하는 문서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에서 가이드라인은 법적 의무와 구분해 바람직한 기준이나 권고 절차를 정리한 문서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로드맵은 목표에 이르는 단계·일정·수단을 시간순으로 제시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기본계획을 간단히 풀면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중장기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정한 상위 계획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종합대책은 여러 부처·수단·일정을 묶어 특정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묶음이라는 뜻입니다.

시범사업을 간단히 풀면 본격 시행 전 작은 범위에서 효과와 문제점을 확인하는 사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본사업은 시범 단계를 마치고 정식 예산과 대상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예산안은 정부나 기관이 다음 기간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낸 안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에서 집행률은 확정된 예산이나 계획 물량 가운데 실제로 사용·실행한 비율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재원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정책·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는 세금·기금·채권·민간자금 등의 원천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적용대상은 법·정책·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미치는 사람·기관·행위이라는 뜻입니다.

예외조항을 간단히 풀면 일반 규칙을 특정 조건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 규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뉴스에서 유예기간은 새 의무나 제재의 적용을 정해진 기간 미루어 준비하도록 한 기간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경과조치는 제도 변경 전후의 권리와 절차를 이어 주기 위해 둔 임시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소급적용은 새 규칙이나 결정의 효력을 과거의 사실관계에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입법예고는 법령안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과 이유를 공개해 의견을 받는 절차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에서 행정예고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제도·계획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공청회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중요한 정책이나 법안에 관해 전문가·당사자·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절차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이해관계자는 결정의 결과로 권리·비용·이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협의체는 여러 기관이나 당사자가 정보와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 만든 협의 구조이라는 뜻입니다.

위원회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여러 사람이 합의·심의·의결·자문을 위해 구성한 합의제 기구을 뜻합니다.

영향평가를 간단히 풀면 정책·사업이 경제·사회·환경·권리에 미칠 효과를 시행 전후에 분석하는 절차이라는 의미입니다.

사각지대를 간단히 풀면 제도의 요건이나 집행 한계 때문에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범위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작용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의도한 효과와 함께 또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뜻합니다.

후속조치를 간단히 풀면 발표·결정·사건 뒤 실제 이행과 보완을 위해 이어서 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책임소재는 결정·행위·피해에 대해 누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의 관계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이해충돌은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맞부딪쳐 공정한 판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태이라는 뜻입니다.

교차검증을 간단히 풀면 서로 다른 자료·방법·출처를 대조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라는 의미입니다.

독립 출처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같은 원자료를 베끼지 않고 별도의 취재·관측으로 정보를 생산한 출처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재전재는 다른 매체나 통신사의 보도를 거의 그대로 다시 싣는 행위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에서 익명 취재원은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뉴스에서 당사자 주장은 사건의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설명으로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반론은 일상적인 말로 풀면 주장이나 보도에 맞서 다른 사실·해석·입장을 제시하는 말을 뜻합니다.

미확인을 간단히 풀면 자료나 독립된 근거가 부족해 사실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관계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 가능한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뜻합니다.

해석을 간단히 풀면 확인된 사실의 의미·원인·영향을 설명하거나 판단한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망을 간단히 풀면 현재 정보와 가정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을 내다본 판단이라는 의미입니다.

변수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값이나 상태가 달라지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뜻합니다.

리스크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을 뜻합니다.

시나리오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여러 가정을 묶어 앞으로 가능한 경로와 결과를 구성한 경우의 수을 뜻합니다.

민감도는 일상적인 말로 풀면 입력값이나 가정이 바뀔 때 결과가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의 정도을 뜻합니다.